2018. 2. 1.(금)

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. 12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377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(고화처리물 및 석탄재)를 원활히 처리하여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처리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로 결정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

3. 주요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729-1번지 일원

▸시 설 명 : 폐기물처리시설

▸시 행 자 : 유한회사 태평양

▸면    적 : 49,091㎡

4. 의견청취사항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

Ⅱ. 검토보고

▸본 의견 제시의 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삼기면 기산리 729-1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임.

제21조(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~시장은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~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~시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~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▸삼기면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화처리물 및 석탄재를 매립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주민의견 청취결과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에 5,266명이 서명하였고, 주민동의서에는 2개마을 49명이 서명하여 제출되었음

▸본 안건은 지역적 여건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, 우리시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